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캐나다까지 해결한 트럼프, 이제 중국 향해 분노 집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20:23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20: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에 이어 멕시코 및 캐나다와도 무역 협상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모든 분노를 끌어 모아 중국에 퍼부을 태세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 미국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미국이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타결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제 모든 관심을 중국에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이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엘름스는 “나머지는 진짜 전쟁터로 향하는 도중 잠시 여가를 즐긴 것”이라며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밤낮으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무역정책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패트릭 페렛-그린 애드매크로 전략가도 “미국 정부가 모든 분노를 중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전선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엘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강공책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나 중국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친구와 이웃국에 겁을 주는 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에는 통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중국이 트럼프의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레이첼 지엠바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 접근권, 강제 기술이전 중단, 대미 무역흑자와 과잉생산 축소 등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좀처럼 실체를 잡기가 어렵다. 명확한 결론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리처드 제람 뱅크오브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과의 협상은 나프타 재협상을 가능케 한 경제 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프타 재협상은 그저 내용을 보강한 것뿐이다.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강국 간 긴장을 뜻한다.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서방 기술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중국이 더욱 부유해질수록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돼 국제사회의 더욱 개선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은 순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가 현재 무역전쟁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토니 내쉬 컴플리트인텔리전스 창립자는 한국과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달 내로 대단한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까지 마치면서 동맹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 연합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지엠바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위협, 강공책, 논쟁을 거쳐 중국과의 싸움에 따르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쯤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합의는 쉽지도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재계와 정계의 전폭적이고 일관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