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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채외교 막는다"…美 상원, 600억달러 투자기구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6:2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600억달러 규모 개발도상국 투자 기구설립 법안을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이른바 '빌드(BUILD)'로 불리는 '개발로 이어지는 더 나은 투자 활용(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법안을 찬성 93표대 반대 6표로 의결했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이른바 '부채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채함정 외교는 개도국에 지원을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지운 후, 전략자원 확보나 군사기지 건설 등의 이권으로 탕감해주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스리랑카가 부채 상환에 실패하자 중국이 스리랑카에 위치한 함반토타 항구 통제권을 갖게된 사례를 언급했다.

1년 전만해도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폐기 위험에 놓여있었다. 상업적인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상 원조'로 봤다.

하지만 OPIC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레이 워시번이 의원들을 만나 OPIC이 미국의 상업용 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설득했다. OPIC은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불리는 새 기관에 편입될 예정이다.

워시번 OPIC 회장은 "이것은 1년 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를 보장할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분 권한을 주고 규모도 두배로 늘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원조를 부채함정 외교라고 부르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협력과 교역 증진의 목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에 수백억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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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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