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안정된 진전…이명박 정부 때 끊어져 본 적 있다"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속한 4.27 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평양시 평천구역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돼줘야 (남북관계가) 안정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남북 협럭사업) 예산 편성을 할 시에 비준동의안이 있어야 예산 편성이 쉬워질 거 아니냐”라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들이 있어야 하기에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8.10.04 |
이 대표는 ‘북측 인사들과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쪽에서 그런다”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끊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 집행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을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며 “그동안에도 통일부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며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최근 흐름을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도 시키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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