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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해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조속히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8:33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8:33

"남북관계 안정된 진전…이명박 정부 때 끊어져 본 적 있다"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속한 4.27 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평양시 평천구역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돼줘야 (남북관계가) 안정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남북 협럭사업) 예산 편성을 할 시에 비준동의안이 있어야 예산 편성이 쉬워질 거 아니냐”라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들이 있어야 하기에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8.10.04

이 대표는 ‘북측 인사들과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쪽에서 그런다”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끊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 집행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을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며 “그동안에도 통일부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며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최근 흐름을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도 시키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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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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