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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경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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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서 밝혀
“완전한 비핵화‧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 확인”
“비핵화 논의 지속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지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강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금년도 외교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은 지난 4월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주 전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폼페이오 장관의 8월말 4차 방북 취소 이후, 한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간 교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일요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미 측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하여 선순환 해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는 한반도 문제 외 양자 현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촉진 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 FTA 개정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 서명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안보・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심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경제·환경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아베총리 방한, 5월 우리 대통령님의 방일을 통해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여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우리 대통령님은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함으로써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였고, 철도, 가스,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실질협력 분야의 합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 등 역내 국가들에 전례 없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협력을 심화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외교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베트남을 필두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의 정상 행사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착실히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서남아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철도 등 ‘9개다리’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지역과 교통 물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협의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기반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과는 금년 하반기에 ASEM 정상회의 및 유럽순방이 예정되어 있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전자정부,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통령님 UAE 방문, 금년 6월 ‘한-아프리카 재단’ 출범 등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를 넘은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모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G20, APEC, OECD와 같은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외교정책에 국민의 뜻과 바람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고, 지난 9월 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외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시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2백 6십만에 이르는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실’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해외사건사고 대응 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과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 국제사회에 우뚝 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 분야에서는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 완화 방안 등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교 조직망 정비 차원에서, 지역별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공공외교, 영사, 회계 등 기능의 역내 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요가 감소한 총영사관 인력도 재조정하여, 신규 공관 신설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또한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넘어,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영역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격상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 업무현황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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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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