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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브렉시트 장관 “협상 타결 자신…단 EU도 절반은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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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브렉시트 협상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9일(현지시간) EU에 “중간까지(halfway)” 타협할 것을 거듭 촉구해 섣불리 낙관하긴 이르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EU 외교 소식통은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영국과 내주 월요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그간 아일랜드 국경 획정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영국은 그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단독 잔류하는 EU 측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안에 반대, 영국 전체를 한시적으로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을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최근 영국은 한 발 물러나 북아일랜드와 본토를 오가는 교역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EU 공식 탈퇴일까지 불과 5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랍 장관은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성사될 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의회에 “내주 열릴 정상회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 순간이 있길 기대한다”며 “올 가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혀 협상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아직까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랍 장관은 브렉시트 합의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협상은 항상 마지막 라운드에서 거칠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EU와 마찰없는 통상이 보장된 미래 파트너십을 바란다면서도, 이는 백스톱같은 안전장치가 필요없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랍 장관은 “지금처럼 EU와 마찰없는 무역을 하길 바란다. 영국의 브렉시트 안이 가능케해 줄 것이다. 단, EU도 절반은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주 화요일 장시간에 걸친 브렉시트 내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타임지는 10일 보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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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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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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