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첫 날부터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10일 세종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시작 전 40여분간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 부동산대책을 따져보기 위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하며 국토위 국감은 일반증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사진=서영욱 기자]

증인채택 공방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부터 불이 붙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 앞에 ‘증인채택 협조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자리에 앉았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하남)은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하지 않았다면 김종천 시장과 신창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시흥갑) 의원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고발이 돼 있다고 해서 어떻게 법률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도 “과천시장이 유출자로 지목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구을)은 “김 시장이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 틈틈이 협상해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헌승 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들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국감장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감 마지막날이라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국무총리실에 최종 결정의 위임하기로 3개 지자체장과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영일 민주평화당(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금까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아 국민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는 오늘 중으로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인천서구갑) 의원은 “정무위를 보면 여당은 구속 중인 사람에 대해 증인신청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르고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조정하는게 국감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서울서초갑) 의원은 “국토위 국감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 국감을 오늘 하루 하는데 증인채택을 두고 40분을 허비했다”며 “여야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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