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공정위에 행정소송 '만지작' 하림, 올해도 출석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1

29일 산자위 종합국감 참고인, 박길연 대표 출석
지난해 국감선 AI 보상금 편취의혹 불거져
하림 "사실상 무혐의…과징금에 행정소송 등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육계 등 소상공인 유통 문제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채택됐다. 

하림 관계자는 "박길연 대표가 종합국감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며 "육계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참고사진) [사진=하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 산정에 있어 계약 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8억원을 부과했다. 하림이 지난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것. 

공정위 측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육계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AI(조류독감)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선 정식 공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 관행과 농가 합의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러한 처분이 나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 이로 인해 회사가 별도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보상금 편취 의혹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됐었다. 당시 증인신청을 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림 등 계열사들이 병아리와 사료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한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 부족 이유로 변경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육계 계약사육 계약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답했다. 김 회장은 "AI 살처분 보상금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병아리 공급 단가를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제시된 자료는 회사가 작성 제공한 게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