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등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기업정책 및 대응을 비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맹우 의원실]

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20년 세계를 장악해왔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제품이 중국의 추격 받고있다"면서 "정부가 매년 과기과학기술기본법 의해 평가하는 기술수준을 보면 기술 최 선진국인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 기술수준은 2012년도 77.8%에서 2016년도 78.6%으로 0.8포인트(p)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중국은 67%에서 71.1%으로 4.1% 상승했다. 기술격차가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차로 줄어들었다"면서 "불행하게도 스마트폰에서는 물량면에서 중국에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글로벌)점유율도 17%로 줄었다. 한국시장도 잠식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디스플레이영업은 또 중국에 역전당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중국이 3~4배 아파서고 있다. 부동의 세계1위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자랑했던 IT제품을 중국에 다 내주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업 옥죄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 SK 등이 자체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만 하고 있다. 허구언날 일감몰아주기다 하고 기업 뒤통수나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국은 공격적으로 상상초월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의 이익을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고 경계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력산업에 대해 중국의 추격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분야는 중국이 이미 저희를 따라오기도 했다"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새로운 품목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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