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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맹우 "반도체까지 중국에 내줄판…기업옥죄기 문제"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2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등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기업정책 및 대응을 비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맹우 의원실]

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20년 세계를 장악해왔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제품이 중국의 추격 받고있다"면서 "정부가 매년 과기과학기술기본법 의해 평가하는 기술수준을 보면 기술 최 선진국인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 기술수준은 2012년도 77.8%에서 2016년도 78.6%으로 0.8포인트(p)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중국은 67%에서 71.1%으로 4.1% 상승했다. 기술격차가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차로 줄어들었다"면서 "불행하게도 스마트폰에서는 물량면에서 중국에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글로벌)점유율도 17%로 줄었다. 한국시장도 잠식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디스플레이영업은 또 중국에 역전당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중국이 3~4배 아파서고 있다. 부동의 세계1위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자랑했던 IT제품을 중국에 다 내주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업 옥죄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 SK 등이 자체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만 하고 있다. 허구언날 일감몰아주기다 하고 기업 뒤통수나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국은 공격적으로 상상초월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의 이익을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고 경계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력산업에 대해 중국의 추격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분야는 중국이 이미 저희를 따라오기도 했다"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새로운 품목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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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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