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국회 책무' 발언을 놓고 한참동안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한 논란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 국감에 '너희나 잘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실정의 무능을 바로잡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이라면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람을 징계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고 5000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유감을 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하냐는 질의에 장관이 '추상적으로나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8월 27일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분명히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여론 진화를 위해 미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헌법재판관 3인을 인준하지 않은 것 등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건데 왜 어제 얘기하지 않고 오늘 하냐"고 따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에 대해 국회는 뭐하냐는 국민적인 질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양심으로서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입법부의 입장인데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이를 압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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