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분석
2억원 이상 슈퍼카 88%가 업무용...전체 수입차 중에선 35% 불과
김상훈 "개인 용도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 탈루 관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1억원 이상인 슈퍼카 10대 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업무용 차는 26억원인 부가티사의 ‘베이론’이었고, 17억원인 페라리 2대도 업무용으로 수입됐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은 법인세 탈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제네바 모토쇼에 전시된 부가티 베이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년 7월)’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고가인 2억원 이상 차량은 88.3%가 업무용이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용도였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차 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그러나 1억원을 웃도는 고가 차량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0%(1만8837대)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 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렸다.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社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페라리(17억 및 16억4000만원, 2대)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 마틴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벤츠 C-Class(11억4000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순이었다.
<자료=국토교통부, 김상훈 의원실> |
김상훈 의원은 “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