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사 주체에 따라 제각각인 아파트값 동향 때문에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각 기관마다 통계 방식이 다른데다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 업무에 간섭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투기 조장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매주 부동산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뢰성을 갖춘 공적 통계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주택통계시세 발표는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세 기관마다 통계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른 탓에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114에서 매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매주 발표하는 수치는 제각각이다.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국민은행은 9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0.51%포인트(1.2→0.69) 하락했다고 밝힌 반면 부동산114는 오히려 0.06%포인트(0.51→0.57)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별 통계도 다르다. 10월 첫째주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감정원은 0.23%포인트 상승폭이 줄었지만 국민은행은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마다 조사하는 아파트의 표본과 통계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감정원은 전국에 7400가구의 표본 아파트를 선정하고 감정원 소속 전문 조사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보다 많은 3만327가구의 표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114는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조사표를 입력한다.
산술 방식도 다르다. 감정원은 국제 권고방식인 제본스 지수(Jevons Index, 가격비의 기하평균 사용) 방식을 사용하고 국민은행은 산술평균방식을 사용한다. 통상 산술평균방식을 사용하는 국민은행 통계 숫자가 감정원 보다 높게 나온다.
각 기관마다 산술방식을 통일시킬 수 없는 이유는 먼저 정부가 민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법상 국가공인을 받는 통계 외 정부가 민간에서 산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마다 내 놓는 자료의 쓰임새도 다르다. 감정원 통계 자료는 부동산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며 “감정원은 공공기관이라 통계를 가지고 수익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인 국민은행과 부동산114는 통계 자료를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국민은행 시세로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114는 통계 자료인 ‘랩스’를 유료 판매하고 있다.
각 기관 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다 보니 통계 방식을 통일시키는 일은 사실상 힘들다. 감정원 관계자는 “통계작성방식은 감정원 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데 민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셈”이라며 “매년 주택동향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표본을 개편하거나 조사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은 당분간 없다”며 “표본 숫자가 (감정원에 비해)적은 것도 아니고 감정원 산출 방식도 실거래가 등록 마감 기한을 앞당겨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당분간 조사 방식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아파트값 동향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매주 주간 시세를 발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승인을 받은 통계를 내는 것이 민간 통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심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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