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등 평가항목 개편 '반사이익'
노동시장 48위 그쳐…경쟁력 개선 과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보다 11계단 오른 성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부문 성적은 48위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여전히 떨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WEF는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을 새로 반영하고 결핵 발병률이나 테러 위협 비용 등의 항목을 삭제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다.
WEF는 △기본요인(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안정성) △인적자원(보건, 기술) △시장(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시장규모) △혁신생태계(기업활력, 혁신역량) 등 4대 분야 12개 부문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종합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6위)와 비교하면 11계단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도 부문과 인프라는 각각 27위,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ICT와 거시경제안전성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한국 분야별 평가순위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전자정부 발전 노력, 철도 및 항공 서비스 상위권,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에서 1위 등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인적자원 분야를 보면 보건과 기술은 각각 19위, 27위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생산물시장은 67위고 노동시장은 48위다. 금융시스템은 19위, 시장규모는 14위로 기록됐다.
기재부는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성과 노동정책은 각각 16위와 30위로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고 노사협력은 124위 등 하위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생태계에서는 기업활력과 혁신역량이 각각 22위, 8위를 차지했다.
WEF는 "거시건전성과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투자·보급 등으로 주요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갖췄다"고 총평했다. 다만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생산물과 노동시장 취약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독일이다. 일본과 영국은 각각 5위와 8위다. 중국은 28위를 차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