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17일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가 자료준비와 현장방문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의원의 국감 자료는 쉴 새 없이 배포됐다. 특히 민경욱·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꼼수 채용'을 폭로하며 이목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민 의원은 이날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23곳 공공기관에서만 올해 연말까지 1만4000명 규모의 단기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4416명을 단기 채용했는데, 작년 채용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을 불과 3개월 만에 채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형 인턴'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계속된 압박에 공공기관이 당초 체험형 인턴 1210명을 2배 이상 늘린 2713명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500명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1000명으로 2배 늘렸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9월까지 계획에 없던 인턴 일자리를 583명으로 늘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올해 인턴 채용 계획을 0명에서 109명으로 확대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61곳 중 23곳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들을 단순히 확대·비교할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석 달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돼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꼼수'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도 단기일자리가 성행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긴 공공기관들이 2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사무보조업무 등 다양한 형태로 창출방안을 제출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추진하면서 1130명을 채용키로 했다. 인건비만 9억380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도 업무 사무보조와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당초 기재부가 9월 14일~10월 4일까지 'BH(청와대) 요청'이라며 약 20일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지금도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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