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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행안부, 산하기관 압박해 단기 알바 양성 '꼼수'.."2주짜리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15

윤재옥 한국당 의원 "행안부 산하기관에도 단기일자리 성행"
도로교통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단기 일자리 창출안 기재부에 제출
"청와대, 공공기관 압박해 일자리 물량 늘리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사무보조업무 등 형태도 다양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7일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2 kilroy023@newspim.com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두 달동안 추진하면서 1130명을 채용키로 했다. 인건비는 9억3800만원에 달한다.

또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도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4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올해 10~12월까지 1억1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연금업무 사무보조,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당초 기재부가 9월 14일~10월 4일까지 'BH(청와대)요청'이라며 약 20일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향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꼼수 일자리가 얼마나 숨어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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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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