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한국당 의원 "행안부 산하기관에도 단기일자리 성행"
도로교통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단기 일자리 창출안 기재부에 제출
"청와대, 공공기관 압박해 일자리 물량 늘리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사무보조업무 등 형태도 다양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7일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2 kilroy023@newspim.com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두 달동안 추진하면서 1130명을 채용키로 했다. 인건비는 9억3800만원에 달한다.
또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도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4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올해 10~12월까지 1억1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연금업무 사무보조,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당초 기재부가 9월 14일~10월 4일까지 'BH(청와대)요청'이라며 약 20일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향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꼼수 일자리가 얼마나 숨어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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