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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채용세습 비리' 공방...'박원순 국감'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5: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5:27

기재위, 세종 찾아 기재부 국감...최저임금 놓고 난타전 벌일 듯
법사위, '사법 농단' 신경전 서울중앙지법서 심재철 공방 예고
서울시청 국감 초미의 관심...여야, 채용세습 비리 전면전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예산 정보 공개로 공방을 벌였던 김 부총리에 대해 이미 수사 의뢰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 측에선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해 '박원순 국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세습 비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당은 '박원순 게이트'라고 비난하면서 장기 이슈화할 태세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8일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23개)(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외교통일 = <구주반> 주포르투갈대사관(주포르투갈대사관 10:00), <아주반>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14: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Ⅱ>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국회 10:00)

△환경노동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국회 10:00)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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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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