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류세 인하는 친서민 대책이 아닐뿐더러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한시 인하는 "서민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비판 지점은 크게 두가지다. 유류세 인하 혜택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본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낸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는 역진적 감면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김성식 의원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 등 서민 생활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 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도 부연했다.

또 다른 비판 지점은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정부가 2008년 유류세를 10% 낮췄을 때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주유소간 경쟁 유발과 관계 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밖에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세 개편 등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한국사회가 증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증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김 부총리는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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