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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문제는 부동산이야" 한은·서울시 책임론 불거질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6:21

국토위, 서울시 국감 진행..부동산·고용세습 따질 듯
기재위, 한은 총재 상대로 저금리 부작용 질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22일 2018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은행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까지 엮여 있어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추진했다가 '미친 집값'에 개발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오락가락하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주민들은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역시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고용세습과 관련해 박 시장의 개입 또는 사전 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에 대해 이 총재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은이 지난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 등을 여야 의원들이 캐물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줄곧 하향조정한 것을 두고 경제 전망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방문해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중소기업은행을 찾아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은 국감에서는 법인분리를 선택한 산은의 대응 방안 등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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