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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OTRA,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예산 6배 늘리고도 성공률은 절반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46

장석춘 "수출전문위원들의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배정해 참가기업의 역량분석,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2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억2000만원이었던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예산이 2018년 90억9000만원으로 5.6배 가량 증가했다. 예산의 대부분은 수출전문위원 등의 인건비다.

[자료=장석춘 의원실]

실제 수출전문위원은 2014년 28명에서 2018년 180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이에 전문위원 별 맡아야하는 컨설팅 수는 2014년 95건에서 2018년 7월 기준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에 716개의 지원기업 중 439개의 기업이 수출에 성공해 61.3%의 성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5678개의 기업 중 1911개, 2018년 7월 기준으로는 4865개 기업 지원 중 1407개 기업만 수출에 성공해 성공률은 각각 33.7%, 28.9%로 2014년 대비 급감했다.

또한 첫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 중 사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해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5개 수출기업 중 40개, 2015년 403개 기업 중 175개, 2016년에는 1709개 기업 중 735개의 기업들이 첫 수출 이후 이듬해에 바로 수출이 중단됐다. 

장석춘 의원은 "KOTRA 내수기업 수출전문위원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수출 성공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수출전문위원들의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해에 수출을 성공했지만 다음 년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KOTRA가 '일회성 수출' 성과 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수출 성공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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