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이 오늘 12월 30일 발효된다.

일본 등 11개국이 서명한 TPP 협정은 6개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31일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조건이 충족됐다.

이로써 역내 인구 합계 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0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새로운 대규모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일본과 호주의 외교와 국방( 2+2) 회담 모습.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무장관,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게이단렌 회장 “굉장한 성과”...일본의 역할 평가

일본 정·재계에서는 TPP를 통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큰 기대를 나타냄과 동시에 협정을 일본이 주도해 왔던 만큼 일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지지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TPP 협정 확대와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 조기 발효,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 등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규정에 근거한 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TPP 협정을 담당했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21세기형 새로운 무역 질서가 확립되고 전 세계로 확대돼 나갈 것이란 강한 메시지”라고 의의를 강조하며 “일본은 앞으로도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국제경제 질서의 강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카니시 회장은 “일본 경제는 자유롭고 열린 무역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유 무역의 기운을 다른 지역으로도 넓혀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담당상 [사진=NHK 캡처]

◆ 참가국 확대 통해 보호주의에 대항해 나가야

TPP가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참가국 확대를 통해 보호주의에 대항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모테기 경제재생담당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21세기형 새로운 무역 질서에 찬동하는 나라를 환영한다”며, 참가국 확대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각국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TPP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내년 초 일본에서 개최하고 참가 멤버 확대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TPP11의 장점은 재화의 관세 삭감·철폐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등에 대한 룰을 규정한다는 데 있다. 모테기 담당상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규 참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다국간 무역 틀에 찬성하는 나라를 늘림으로써 보호주의에 대항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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