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 부진 속 수출만 호조
이영재 원장 "美 통상정책 당분간 지속"
"수출 다변화…FTA 적극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자와 소비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일 처지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며 버팀목이던 수출환경도 나빠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짧은 시간 내 신시장을 개척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오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어떻게 끝날지와 상관없이 당분간 미국 통상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영 KIEP 원장은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떠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KIEP 관계자도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를 예상하며 "단순히 두 나라 간 관세 보복을 넘어서 세계 질서 재편, 헤게모니 다툼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캡쳐=바이두] |
이를 종합하면 지금과 같은 통상마찰 심화 분위기가 단순히 한 두해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다. KIEP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장기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경상수지 불균형 조짐을 넘어서는 장기 전략의 충돌과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외 경제 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각인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환경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수출 지표를 빼면 다른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 지난 9월 기준으로 생산은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도 2.2%하락했다. 설비 투자는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반도체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8.9%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추락세다.
반면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월 수출액은 549억7000만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2위 기록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053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증가세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의존한 수출은 '양날의 검'이다.
이재영 원장은 "미국과 중국에 편향된 수출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의존하는 품목 다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남미 FTA 협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빨리 정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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