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악화…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지적
"위기론 지나치면 경제심리 위축" 옹호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경제위기를 근거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관가와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경제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전히 안일한 인식에 빠져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위기론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다.
◆ "지나친 위기론 조장 경계해야"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하는데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다소 낮을거란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2% 후반이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가에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론과는 거리를 둔 게 사실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지표가 좋지 않지만 경제위기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 경제지표 잇따라 악화…"경각심 가져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출을 제외한 생산과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특히 고용지표는 구조적인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지표도 좀처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경제위기냐 아니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하기 위한 (장하성 실장의)발언이 본의와 달리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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