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지지율 올리기 기획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0:42

軍특수단 6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결과 발표
"기무사, 유가족 사찰은 물론 靑에 세월호 수장조치 방안 보고"
"유병언 검거 미명 대간첩 방탐 장비 동원 불법감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되자 TF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게 군 특수단의 판단이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실종자가족 개별성향(강경·중도),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월호 선체.

기무사는 또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특히 전 부대적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 방안을 수집하면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그들이 만든 방안에 따라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와 후속조치도 취했다.

TF는 지난 9월5일에 구속된 소강원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 610 기무부대 부대장)을 중심으로 진도·안산 현장지원부대와 사이버 운용 부대 등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소 참모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등의 활동지침도 지시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개개인 성향은 물론이고 TV 시청내용과 음주실태,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다.

군 특수단이 입수한 기무사 '세월호 상황보고' 일부.[사진=국방부]

더불어 지난 9월28일 구속된 김병철 기무사 3처장(경기·안산지역 관할 310기무부대 부대장)도 각 부대원에게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대간첩 방탐·보안장비와 인력을 동원, 감청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기무사를 독려한 게 확인됐다.

군 특수단은 “특수단은 기무사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 특수단은 그동안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총 1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약 60여만개 파일을 분석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