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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대책회의..."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6:00

산업부·코트라·무보 및 이란 수출기업 10개사 참여
업계, 감축량 등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역할 요청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 대이란 수출입 여건·전망과 업계의 애로 및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리는 대책회의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대이란 수출입 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참석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원유 저장 시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 차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며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는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되어 인구 8천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차관은 "그럼에도,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하여 이란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5월 9일)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해왔다.

아울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총 11회), 약 120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정보를 전파했으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지난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8월 7일부터 자동차부문, 귀금속·철강·소프트웨어 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졌고, 2차적으로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조선업 및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재도 11월 5일부터 복원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번에 예외국 인정으로 당분간 2차 제재는 면하게 됐지만 1차 제재는 진행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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