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北 인도적 지원 위한 유엔 제재면제 요청 승인 미루고 있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9:53

"러시아, 안보리에 제재 면제 지연 논의 요청"
헤일리 "인도적 지원 필요한 곳으로 가야…검토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이 북한으로 인도적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몇몇 요청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이날 관련 문서를 확인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가 승인되면 북한의 보건시설 수리에 필요한 배관부품과 트랙터 등 농기구, 기타 물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니키 헤일리 미국주재 유엔대사는 미국은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요청들을 검토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재 문제를 제기해 북한으로부터 '브라우니 포인트(brownie point·아첨해서 얻은 점수)'를 따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도 유엔에서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자선단체와 지난 8월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출한 요청이, 이를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미국의 요구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이같은 제재에서도 구호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실현키 위해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현재까지 많은 당근(보상)을 포기했다"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보장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