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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전락한 靑 일자리 상황판...文 대통령, 올해 한차례도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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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직후 설치…공식 언급 횟수는 단 두차례
“일자리 상황판 꺼졌나”, “고장난 것 아닌가” 문의 많아
적은 언급 횟수‧악화일로 걷는 경제·고용상황 함께 지적돼
누리꾼들 “일자리 상황판 신경 쓴다는 제스처 보여줄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적혀 있는 문구다. 그러나 이 말과 대조적으로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한 횟수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번 뿐이다. 처음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졌던 지난해 5월, 그리고 상황판을 설치한지 6개월 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이다.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했던 때다.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상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이 제직된다.

이는 비단 문 대통령의 언급 횟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은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사진=일자리위원회]

靑 게시판·포털 누리꾼 "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잊으셨나요" 문의 많아 

지난달 12일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명이다. ‘IMF 이후 최장기간 실업자 수 100만명 유지’라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5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탓에 일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동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또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 폭도 둔화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경제부총리·靑 정책실장 바꿨는데'...여론은 싸늘 "대북정책만큼 경제도 전념하는 모습 보여야"

청와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다. 하지만 “심각하다”는 인식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 완화’ 등을 기치로 일자리 증대 정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발표 내용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강의실 불 끄는 체험형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선심 쓰듯이 세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매주 경제인들과 식사를 하며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한것과 관련,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얼굴 보고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기업인들 불러 북한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적 댓글들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경제라인을 교체한다고)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대북관계 개선 등 성과가 적지 않은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져있어 좀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결과 [자료=리얼미터]

"대통령이 매일 소개문구로 언급할 때 올까"...잊혀진 일자리 상황판, 다시 가동될지 주목

부정적 여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55%였다. 5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민생문제 해결을 못 한다”, “일자리‧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등의 주요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일자리 상황판에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넘어 “일자리 상황판이 고장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일자리상황판이 꺼지거나 고장이 났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느냐”.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에게 한 쓴소리의 일부다.

이 말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는 일자리 상황판 소개문구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될지 사못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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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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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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