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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전락한 靑 일자리 상황판...文 대통령, 올해 한차례도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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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직후 설치…공식 언급 횟수는 단 두차례
“일자리 상황판 꺼졌나”, “고장난 것 아닌가” 문의 많아
적은 언급 횟수‧악화일로 걷는 경제·고용상황 함께 지적돼
누리꾼들 “일자리 상황판 신경 쓴다는 제스처 보여줄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적혀 있는 문구다. 그러나 이 말과 대조적으로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한 횟수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번 뿐이다. 처음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졌던 지난해 5월, 그리고 상황판을 설치한지 6개월 되던 시점인 지난해 12월이다. 문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했던 때다.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실상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이 제직된다.

이는 비단 문 대통령의 언급 횟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의 전문가들은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사진=일자리위원회]

靑 게시판·포털 누리꾼 "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잊으셨나요" 문의 많아 

지난달 12일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2만명이다. ‘IMF 이후 최장기간 실업자 수 100만명 유지’라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5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탓에 일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청와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동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또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 폭도 둔화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경제부총리·靑 정책실장 바꿨는데'...여론은 싸늘 "대북정책만큼 경제도 전념하는 모습 보여야"

청와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다. 하지만 “심각하다”는 인식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 완화’ 등을 기치로 일자리 증대 정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발표 내용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강의실 불 끄는 체험형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선심 쓰듯이 세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매주 경제인들과 식사를 하며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한것과 관련,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얼굴 보고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기업인들 불러 북한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적 댓글들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경제라인을 교체한다고)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대북관계 개선 등 성과가 적지 않은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져있어 좀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결과 [자료=리얼미터]

"대통령이 매일 소개문구로 언급할 때 올까"...잊혀진 일자리 상황판, 다시 가동될지 주목

부정적 여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55%였다. 5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민생문제 해결을 못 한다”, “일자리‧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등의 주요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일자리 상황판에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넘어 “일자리 상황판이 고장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적지 않다.

“일자리상황판이 꺼지거나 고장이 났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느냐”. 한 누리꾼이 문 대통령에게 한 쓴소리의 일부다.

이 말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는 일자리 상황판 소개문구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될지 사못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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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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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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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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