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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전원책의 사람들' 한국당 조강특위, 낙동강 오리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6:56

재갈 물려진 한국당 조강특위…전원책 해촉 이후 '유명무실'
특위 위원들 "비대위 스케줄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새 위원 선임돼도 구심점 역할 못하면 쇄신 주도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사실 팀장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우리는 실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이 없어진거죠. 팀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구상했는지 알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죠."

지난 9일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이후 조강특위 외부위원으로 함께 있던 이진곤 위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는 '팀장'을 잃었다. 전권을 쥐고 당의 인적쇄신을 이끌던 팀장의 부재로 조강특위 역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전원책 없는 조강특위, 힘 빠진 쇄신 논의

전 변호사가 해촉된 가장 큰 이유는 전당대회를 두고 비대위 및 당 의원들과 이견을 빚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과 당의 혁신을 위해 내년 6~7월까지 비대위 활동기한을 늘리고 전당대회도 그 이후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당의 기강을 흔드는 것'으로 본 비대위는 전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퇴출시켰다. 비대위와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고초려'해서 모셨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비대위 입장에선 이른바 '읍참마속'의 신속한 결단이다.

하지만 한국당 쇄신의 전권을 부여받았다던 조강특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이진곤 위원은 지난 9일 비대위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수긍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을 맡겠다고 수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주처 주문에 최대한 응하는 것이 맞다. 그에 못 맞추면 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답했다.

전권을 부여받고 독자적인 당의 혁신을 추진하기보다 비대위가 원하는 쇄신의 방향을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강특위 외부위원들 모두 전원책의 사람들, 구심점 잃고 표류 가능성 

조강특위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조강특위의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은 모두 전원책 변호사가 영입한 인물이다. 그만큼 전원책 변호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새로운 외부위원도 전 변호사 만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권'을 발휘한 인적쇄신이 불가능함은 물론 비대위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유명무실한 조강특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외부위원 인선을 두고 비대위와 조강특위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다는 것. 지난 9일 전 변호사 해촉을 발표하면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새로운 특정 외부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 이진곤 위원은 "일방적으로 당에서 영입할 경우 비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2일 "조강특위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외부위원 관련해서는) 조강특위 내부에서 얘기가 나와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로 얼마나 조강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번주 중 전 변호사 해촉으로 공석이 된 외부위원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빠르게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언행에 대해 경고한지 단 하루만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해촉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국 전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조강특위의 쇄신작업 역시 비대위의 구상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힘이 빠진 조강특위가 이전처럼 주도적으로 인적쇄신이나 당 혁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고위인사는 "전 변호사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면서 "어찌됐든 빠르게 정리가 된 것은 당의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그러면서 "하지만 전원책의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조강특위 위원들이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결국 비대위 주문에 맞춘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낙동알 오리알 처럼 특위 종료 시점을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기능이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이 조강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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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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