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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산불 참사 누구 탓? 트럼프 말은 사실일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9:35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번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을 주 정부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캠프파이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역에서 발화했으며 이미 예견된 재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인공위성 테라(Terra)가 지난 9일(현지시각) 포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확산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 505제곱킬로미터(㎢)가 전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트윗을 잇달아 날리면서 “산불이 일어난 데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며 “산림 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일처리를 못했다.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은 없다”고 주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림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재난 당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12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계속 되는 끔찍한 고통을 줄이는 데 신속히 대응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방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산림 관리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의 57%는 국유림이다. 나머지 40% 가량은 기업이나 원주민, 개인 소유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소유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실한 관리 책임은 그가 관할하는 행정부에 돌아간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Calfire)에 따르면 캠프파이어는 플러마스 국립공원 등 정부 소유지에서 확산했다. 이외 정부 소유지 전체 혹은 일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현재 15개가 넘는다.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트럼프 발언은 실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림 관리에 쓰이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유림 관리 시스템에 책정된 산림청 지원금을 19% 삭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부 프로그램들 역시 예산 감축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전임 정부 시절 환경정책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보니는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산림 관리를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파이어(Camp Fire) 불길에 모두 타버린 패러다이스 타운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소니 퍼듀 농무장은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벌목 및 인위적 연소 등 예방작업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헀으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는 12일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산림 보호 관련 컨설팅기관인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의 레이 래커스 연구원은 “실제 연소될 수 있는 면적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다”며 주택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주택 인근 산림을 사전에 벌목하거나 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주택을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주민들이 이곳 지역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주택 인근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사전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민들이 이를 꺼리는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산림 관리 문제밖에 탓할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새롭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그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든 숲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을 없다”며 “불행히도 최고의 과학은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가뭄 등 이 모든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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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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