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산불 참사 누구 탓? 트럼프 말은 사실일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9:35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지난주 발생한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번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을 주 정부 탓으로 돌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캠프파이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역에서 발화했으며 이미 예견된 재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인공위성 테라(Terra)가 지난 9일(현지시각) 포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확산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8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발생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4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7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 505제곱킬로미터(㎢)가 전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트윗을 잇달아 날리면서 “산불이 일어난 데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이유는 없다”며 “산림 관리에 있어 총체적으로 일처리를 못했다. 당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은 없다”고 주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림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재난 당국과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12일 밤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계속 되는 끔찍한 고통을 줄이는 데 신속히 대응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희생자들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방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산림 관리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의 57%는 국유림이다. 나머지 40% 가량은 기업이나 원주민, 개인 소유지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소유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부실한 관리 책임은 그가 관할하는 행정부에 돌아간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Calfire)에 따르면 캠프파이어는 플러마스 국립공원 등 정부 소유지에서 확산했다. 이외 정부 소유지 전체 혹은 일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현재 15개가 넘는다.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트럼프 발언은 실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림 관리에 쓰이는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무던히 노력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유림 관리 시스템에 책정된 산림청 지원금을 19% 삭감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부 프로그램들 역시 예산 감축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전임 정부 시절 환경정책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보니는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산림 관리를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파이어(Camp Fire) 불길에 모두 타버린 패러다이스 타운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소니 퍼듀 농무장은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벌목 및 인위적 연소 등 예방작업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헀으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는 12일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산림 보호 관련 컨설팅기관인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의 레이 래커스 연구원은 “실제 연소될 수 있는 면적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넓다”며 주택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주택 인근 산림을 사전에 벌목하거나 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주택을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은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초에 주민들이 이곳 지역에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주택 인근 환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사전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민들이 이를 꺼리는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산림 관리 문제밖에 탓할 수 없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가 하면, 메탄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보를 충분히 보여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새롭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비유하며 그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든 숲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기후 변화를 막을 없다”며 “불행히도 최고의 과학은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가뭄 등 이 모든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이란 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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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