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문 초안이 완성된 지 하루도 안 돼 브렉시트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브렉시트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지난 7월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임 장관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인 이른바 ‘체커스 합의’에 반대하며 사임한 후 브렉시트 장관으로 취임한 도미닉 랍 장관이 메이 총리가 합의한 협정문을 두 가지 이유로 지지할 수 없다며 15일(현지시간) 사퇴를 발표했다.
랍 장관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규제 체제는 영국의 통합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둘째, EU가 영국의 탈퇴 권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한 ‘백스톱’ 협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랍 장관의 사퇴 직후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전날 마라톤 내각 회의에서 맥베이 장관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마크 세드윌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어 쉘라 브레이버맨 브렉시트 차관과 보수당의 앤-마리 트레블리언 하원의원도 사퇴 물결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샤일레쉬 바라 북아일랜드 장관은 이미 사임 서한을 총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로회의론자인 각료들의 줄사퇴가 예상돼, 협정문의 의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보수당의 친(親) 브렉시트 하원의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맥베이 장관의 사임은 이번 협정문에 대한 반대 의견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최소 9명의 각료들이 협정문 초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로회의파에 속하는 한 하원의원은 랍 장관의 사퇴는 메이 총리의 리더십을 ‘끝장냈다’며,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야 할 인물이 합의 내용을 지지할 수 없다면, 하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지지할 수 있겠나? (메이 총리에게는) 공포물이나 다름없다. 메이 총리가 퇴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합의문 초안 서명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할 것이며, 그에 앞서 협정문 초안과 정치적 선언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는 둘 다 지는 게임이며, 협상은 ‘피해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영국 친구들을 떠나보내기 싫지만, 이 작별이 양측 모두에 최소한의 고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585쪽의 협정문 초안에서 쟁점 중 하나는 전환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사실상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초안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설정됐지만 필요하다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연장 기간을 ‘20XX'로 표기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총리 측은 협정문에 서명하기 직전 공란이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드보더'(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설치가 합의됐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이 새로 체결될 때까지 영국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의미다.
메이 총리는 의회를 설득할 시간이 한 달 가량 남아 있다. 그 동안 하원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대표 알렌 포스터는 내각 회의 후 메이 총리와 직접 만났다며, “한 시간 가량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총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즉각 행동에 나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권이 허용되는 브렉시트 협정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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