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디지털 성범죄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음란물 삭제 처리 등을 부처간 통합,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부처간 칸막이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6 yooksa@newspim.com

전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영상을 삭제하려면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간에 각각 보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관련 영상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삭제, 처리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부처간 통합, 일괄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자는 것이) 당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는 업체와 필터링하는 업체가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노력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여가위 간사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에 따른 처벌(법정 최고형 등) 논의에 대해선 "의견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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