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케뱅·카뱅 중금리대출 비중 0.03% 불과...설립 목적 살리지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6:42

여은정 교수 "금융회사 중신용자대출 확대와 합리적 신용산정 필요"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에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일종의 시장 실패로 여겨지는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은정 교수는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중신용자 대출시장의 경쟁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여 교수는 "중금리대출은 전체 신용대출 대비 47.3%를 차지하는데, 금융회사별로 보면 카드사의 카드론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은행은 주요 업권에 비해 가장 낮은 중신용자 비중(41.7%)을 기록했고, 특히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금리대출 시장의 대략적인 집중도를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지수와 CR3(기업집중률)를 통해 분석할 때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7%에 달할 정도"며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과점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등급별 불량률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중금리 대출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등급별 금리와 불량률 간 관계를 살펴보면 중신용자들이 실제 불량률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불량률을 정확하게 고려한 적정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교수는 "등급별 대출단위당 기대수익을 살펴봐도 신용등급이 역 U모양으로 나타나 금융회사들이 중신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추정하며 "향후 중금리대출시장의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신파일러(금융 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 고객) 등 중신용자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신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중·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회사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