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4조원 세수결손을 '심각한 예산착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지출한 뒤 발생한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면서 "일개 가정에서 가계부를 하나 쓰더라도 수익과 지출을 면밀히 따져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그는 "야당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그 누구라도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면서 "가져오겠다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 심사가 왜 평행이냐고 볼멘소리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는 "어젯밤에 기재부 차관이 내 방에 와서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다. 국회가 예산심의 마치고 나면 마치고 난 것에 국채 발행을 해서 나라빚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예산소위 위원들도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광림 의원은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 전부 다 9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받고 국회에 제출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때는 정부가 제출한 뒤 금융위기가 발생해 11월 당시 야당(현재 여당) 요청으로 국무회의를 다시 열고 수정안을 제출해 협조를 받고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 유류세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방소비세를 4% 인하해 4조원 결손이 생겼다"면서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 한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그때 말한 470조 사업 집행이 어렵다, 4조원이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국회가 백번 양보해 그냥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구멍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빨리 답을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하고 소위조정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면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4조원 세입이 감소했으니 그에 맞춰 4조원 추가 세수대책을 만들든지, 지출 중 4억원을 감액하든지 수정 예산안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답은 정부가 알고 있다"면서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을 정부가 면밀히 따지면 답을 알 수 있다. 조속히 4조원에 대한 세수 대책을 빨리 국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야당측 의원들의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예산심사도 올스톱됐다. 이날 오전에도 국회 예결특위는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단과 기재부 차관의 회동 자리를 만들었지만 장제원 간사가 대책 없이는 회의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장 간사는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 소위를 진행해달라고 반복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펑크낸 세수 결손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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