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사법 개혁 등에 집중, 사회 전 분야 넘나들며 지원
野 "자기 정치한다" 공세, 김성태 "민정수석이 SNS만 해 기강 해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름에 자주 오르내리는 청와대 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출 빈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들 한다.
힘은 세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의 노출이 잦아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청와대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민정수석은 보통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 등을 관장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에 그쳤던 역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文정부의 보디가드?...레임덕, 카드 수수료 등 전방위 SNS 변호
정권 비판 목소리 높이는 민주노총·시민단체에도 거침 없는 쓴소리
기자회견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조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공징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조 수석에게 정면으로 겨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까지 했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2년차 지지율 文이 가장 높은데···레임덕 외치는 야당, 왜'라는 언론 기사를 올리며 "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라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소개 글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명의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 사진을 올렸다.
◆ 정부 경제정책도 평가..."소득양극화 해결 부족, 아프게 받아들여...결과책임을 져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조 수석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의 매서운 비판은 좋지만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 대선 이후 SNS 절필 선언했던 조국, 노회찬 서거 후 재개...
靑 참모들 "고립무원 文정부서 궂은 일 자처, 냉철한 머리에 피가 뜨거운 남자" 평가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전공인 법률, 사법개혁 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쳐 반대논리에 적극 대응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이 본격적인 SNS 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이후부터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조 수석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서거 이후다.
노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조 수석은 서거 소식에 SNS를 통해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황망하고 비통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후 조 수석은 SNS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법개혁 등 민정수석의 업무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 사법개혁 넘어 SNS 활동영역 넓혀...주변에선 "총선 출마 권유 많을 것" 얘기도
조 수석의 SNS 활동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10월 24일에는 "평양 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때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나 시민단체가 당선 후에는 정권 견제로 위치를 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 수석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자신은 정치를 하지 않고 역할이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2021년 총선 등 정치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핵심권력을 가진 위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석의 공격력은 간단치 않다"며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조국 수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거침 없는 리더십과 소탈한 정치적 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스로 정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놔둘지 모르겠다"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주자들이 흔들리는데, 2021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권 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