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찬반 의견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입증하는 여러 비위 사건이 쏟아진 만큼 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가 사퇴할 경우 사법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관측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여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 수석의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강수를 예고했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잘한다' 48.4% vs '못한다' 46.6% …긍정·부정평가 오차범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를 기록하면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보다 고작 1.8%p 높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6%p 내린 48.4%(매우 잘함 23.8%, 잘하는 편 24.6%)로 나타났다.

[청와대통신] 거세지는 조국 경질 요구에 文 "정의로운 나라 이뤄낼 것"/ 뉴스핌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공직기강 책임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도마 위에 올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보류 검토(종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보다 경제·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때라거나, 공간확보 및 경호·경비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사업을 맡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외부 자문그룹 인사들은 이번 주말께 만나 집무실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보류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단독]북한 동해선 철도 조사 때 열차 대신 버스로 간다…왜?/ 중앙일보
남북 간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단이 열차 대신 버스를 타고 조사 현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경의선 조사단은 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다”며 “이후 동해선 조사단은 원산을 거쳐 안변으로 이동해 대기 중인 열차를 타고 두만강역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하고 필요하단 입장 변함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남북 간에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노력을 차분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내 답방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말씀드린 대로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시장·군수협의회 '병사 외출지역 제한폐지' 등 논의/ 연합뉴스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3일 서울 마곡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제2차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10명과 서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등 25명이 참석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군이 협업을 통해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을 폐지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단계·포괄적 北核 해결’ 국회 보고/ 문화일보
통일부가 ‘단계적·포괄적’ 방식의 북핵 해결 방안을 공식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입안, 3일 국회에 보고했다. 남북기본계획은 대북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5년짜리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된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기본계획에서 ‘평화 공존, 공존 번영’의 비전 아래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개 목표를 제시했다.

野 3당, 귀국 앞둔 文대통령에 선거제 결단 촉구 /뉴스핌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일제히 요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 3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5당 대표와 회동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귀국 직후 여야5당 대표와 담판 회동을 갖고 선거법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문 대통은 국민 염원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안 그래도 늦게 출발한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다"며 "결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치적인 담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사퇴 요구에 이해찬 "野의 정치적 행동...사안 크지 않아"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며 "야당의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실제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를 운영하다보면 1년이 지나면 안일해지는 경우가 있어 늘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개인 품성도 작용한 것 같아 안타까운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헌법 어긴 국회..예산안 처리 시점 안갯속 /연합뉴스
여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에 속도를 올렸지만, 증액 전 감액 심사가 덜 된 데다가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다.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외생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단독]이해찬, 지역 득표율 감안한 '연동형' 대안 마련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없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감싸기' 나선 민주.."힘 실어주자는 게 우리 당 입장"(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고 나섰다. 전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논평과 일부 의원의 SNS 글로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 나선 김학용-나경원, 유독 '으르렁'.. 왜?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 5명 중 김학용(3선)ㆍ나경원(4선) 의원이 서로 유난히 날을 바짝 세운다. 두 사람의 표 대결이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왜 일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한 때 동지였으나 결국 등 돌린 인연 때문이다. 두 의원은 3일에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인공 정치만 했다”, “나는 인지도 높이려고 자기 정치 할 이유가 없다”며 맞붙었다.

다가오는 '선거제도 개편' 마지노선..평화, 빗속 천막당사까지 /아시아경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빗속 천막당사 농성에 나섰다. 군소 야 3당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3일 오전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당사를 마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평화당은 국회 사무처 측의 제지에도 실랑이 끝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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