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본세 환급되면 가산세도 환급하라“...아시아나항공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4

아시아나, 한-EU FTA 시행으로 관세청에 세금 환급 신청
대구관세청 '가산세는 못돌려줘'
대법 "가산세도 환급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세금 환급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관세청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를 대구관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관세청 조사 결과 일부 품목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대구관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60여억원 상당의 본세 및 가산세 납부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1일 납부한 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대구관세청은 약 50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했으나 약 10억원의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본세가 감면된 이상 가산세도 감면돼야 한다"며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관세청이 아시아나항공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구관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에 대한 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관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이런 의무위반은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가산세 감면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인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관세청은 거듭 본세가 감면됐더라도 가산세는 납부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