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국회에 발의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에 대해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우선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된다"면서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글로벌 소싱에 의한 글로벌 기업 경영체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이라며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우선적으로 이미 법제화돼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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