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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추정기업 일제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2:00

상장사 주식·경영권 담보 불법적 자금거래 활개
투자자 손실 확대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금융당국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히 조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불법적 자금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일부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회사 자금을 유용한 뒤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회계장부 조작 및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용 등을 파악하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를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를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행한 기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을 점검받게 된다. 여기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감리를 실시하며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들은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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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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