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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고영한 서울구치소行…박병대 구속심사中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2

서울중앙지법, 6일 고영한·박병대 구속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 굳은 표정으로 화장실 다녀오는 모습 포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30분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으나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구속심사는 길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가 넘어서자 각 5분간 휴정했다. 짧은 휴정 동안 굳은 표정으로 박 전 대법관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이후 고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을 한 뒤 심사를 마무리짓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없이 법원을 떠났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4시간여 동안 이어진 구속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반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희망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법원의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는 오후 2시40분 기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곧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축소 △헌법재판소 평택-당진·아산 매립지 관할권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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