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중심에 위치한 ‘중부학군(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심각한 상태다. 20년 후 학생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학교 운영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다.

2017년 발표된 '서울시 자치구별 학령인구(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35년 사이 학령인구(6~21세) 감소율은 종로구가 45%로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중구가 43%였으며 용산구도 서울시 전체 감소율(34%)보다 높은 37%로 예상됐다.

현재 이 지역 학생이 10명이라고 치면, 4~5명의 학생이 20여년 후에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학교운영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자치구별 학령인구(추계인구) [그래픽=구윤모 기자]

이런 점을 감안, 이 지역 고등학교들은 신입생을 모집할 때 1단계에서 다른 학군 보다 훨씬 많은 60%의 학생을 서울 전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수 부족으로 결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학교들이 생존을 위해 학생 수가 보장된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이전도 잠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일 뿐 근본적인 생존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전국적인 문제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824만2000명으로, 지난해(846만1000명)보다 21만9000명 감소했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693만3000명으로 16%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1980년 이후 브레이크 없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학령인구도 2011년 180만명에 비해 2016년 150만명으로 30만명이 급감했다. 오는 2030년에는 101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꼽히는 노원구와 송파구, 양천구 등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들의 위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명)은 1.052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8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추이 [사진=통계청 홈페이지 캡처]

최근 10년간 추이를 봐도 지난 2012년 1.297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을 뿐, 한 차례도 1.3명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 3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은평구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교 측은 폐교의 이유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년간의 재정 적자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혜초의 재학생은 235명으로 정원(350명)의 65%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07년 66만5000명에서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10년 사이 35.6%가 급감했다.

이번 은혜초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더 이상 초등학교 폐교가 산골마을이나 지방 소도시의 이야기가 아닌,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상급학교로 연쇄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 중, 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러한 큰 위기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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