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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2:00

신수익기준서·신금융상품·비시장성 자산평가·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
올해 사전 공표 내년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인식하지 않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해 사전 공표, 상장회사 회계 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대 회계이슈가 포함됐다.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 변경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중점 이슈로 선정했다. 심사 대상은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결정한다.

신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은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이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선정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측정대상 금융자산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은 부실한 외부평가로 자산이 과대평가 되고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손상평가 이슈 등이 생기면서 중점 회계이슈로 꼽혔다.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평가에서 자의성이 개입되는 특성이 있어 회계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무분별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를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대상회사 선정 및 제무제표 심사는 내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결산 재무제표는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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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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