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며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이 그 대가로 한국당의 종부세 후퇴 등 반(反)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 입법을 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촛불정부가 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적폐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허탈함을 표명했다.  

천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됐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 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거부 야합을 위해 한국당이 내건 종합부동산세 후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 처리 당일 졸속 입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종부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재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며 “7일 새벽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위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키로 했다면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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