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천정배 “與, 선거제 개혁 거부 위해 종부세 후퇴 받아들여”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9: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9: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페이스북서 민주당-한국당 예산안 합의 비판
"종부세 후퇴 위해 예산안 당일 졸속입법 추진 강행"
"與, 연동형 비례제 동참했으면 반개혁 요구 수용 안해도 됐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며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이 그 대가로 한국당의 종부세 후퇴 등 반(反)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 입법을 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적폐연대 주도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천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촛불정부가 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적폐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허탈함을 표명했다.  

천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됐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 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거부 야합을 위해 한국당이 내건 종합부동산세 후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 처리 당일 졸속 입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종부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재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며 “7일 새벽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위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라며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키로 했다면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