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단기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39

취임 직후 첫 간담회…"경제상황 엄중, 어깨 무겁다"
"한국경제 활력 제고 필요…단기대책 큰 비중 차지"
"최저임금 속도조절…내년 1분기 구간설정위 신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며 단기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를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고용이나 분배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주요 질의응답이다.

-취임사에서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택시기사 분신 등 카풀 도입으로 갈등이 격해졌다. 어떻게 돌파할건가

▲ 안타깝고 참담하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신산업은 시도돼야 하고 이해 관계 조정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 기존 택시 노조를 설득하고 협의하고 그 분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 정책적 방안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

-취임사에서 핵심과제를 내년 상반기 매듭짓겠다고 했다. 핵심과제를 몇개 꼽으면

▲ 며칠 뒤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몇가지 담았다. 정부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있고 사회적 대타협, 빅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몇개 잡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으로 해보자고 취임사에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구간설정위원회 설정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얘기했다.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내년 5월이면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위원회가 운영된다. 때문에 1분기에 마무리해야 적용할 수가 있다.

최저임금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아이디어다. 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TF에서 모색한 아이디어다. 최저임금위원회 하위 개념으로 별개는 아니다. 경제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취임사에서 정책 성과 불신을 얘기하며 프레임에 갖힌 정책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예는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세 축은 우리가 지향할 점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많았다. 최저임금 등 몇몇 정책이 시장에 부담이 됐다. 어떤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갑론을박이 많았다.

지금은 정확한 진단, 처방이 중요하다. 정책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팀은 내년 총론보다는 각론에, 큰 틀보다는 구체적 정책에 집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은

▲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파악한 바는 공공기관 1단계 이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2단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깊이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보유세 단계 인상과 관련해 재산세도 검토 대상인가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을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나 로드맵은 세제실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실국과 논의하겠다.

-코레일 낙하산 인사 등 대응은

▲ 오늘 국토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문제의식이 있고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겠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경제활력 제고라는 게 관행적으로 단기대책이었다. 현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필요한가

▲ 우리경제는 잠재성장 경로를 볼 때 밑에서 움직인다. 그렇지만 성장률이나 소비, 수출 지표 보면 위기나 침체 국면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고용이나 분배지표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내년이 중요한 데 글로벌 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를 맡는 사람으로써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력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 경제활력에 대한 방점은 단기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체질이나 구조개혁은 중장기대책에 담겠다.

-내일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온다. 부총리는 어떤 경제지표를 관리할 건가

▲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없다. 국민은 경제성장률이나 고용, 분배를 본다. 성장률 회복과 고용 개선, 분배는 5분위배율 개선 추세를 엄중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쪽이 개선되도록 정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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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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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