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브렉시트 '시계제로' 향후 관건과 드라마 결말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5: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5:1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당초 11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전개될 여지가 높아졌다.

내달 21일 이전으로 표결 일정이 제시됐지만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표결 연기를 결정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 주요국과 논의에 나섰지만 11일(현지시각)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합의안 수정이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영국 의회가 원하는 합의안 내용 수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EU 회원국들이 메이 총리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간의 시선이 유럽 대륙에 집중된 가운데 외신들은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부터 ‘노 브렉시트’까지 우울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제부터 무엇보다 결정적인 관건은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관한 내용이다. 메이 총리와 EU 측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소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강경파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장치 가동으로 인해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계속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유럽 주요국 회동에 나선 메이 총리는 영국이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 권한을 추가한 합의안 수정 여부에 따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승인 여부가 달린 상황.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메이 총리가 EU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의회 표결을 실시했다가 100표 이상의 표 차이로 패배할 경우 다음 수순은 2차 국민투표나 총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스카이 뉴스는 하원 표결이 연기된 데 따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영국의 정국 혼란이 깊어질수록 브렉시트 자체가 연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50조에 따르면 EU의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라 탈퇴 협상을 2년간 보류할 수 있고, 영국이 2차 국민투표나 총선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EU가 이에 동의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영국 의회가 가장 기피하는 시나리오에 해당하지만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전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가운데 영국 파운드화는 달러화에 대해 장중 0.4% 하락하며 1.2515달러에 거래됐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