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시계제로' 향후 관건과 드라마 결말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5:13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5:1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당초 11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전개될 여지가 높아졌다.

내달 21일 이전으로 표결 일정이 제시됐지만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표결 연기를 결정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 주요국과 논의에 나섰지만 11일(현지시각)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합의안 수정이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영국 의회가 원하는 합의안 내용 수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EU 회원국들이 메이 총리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간의 시선이 유럽 대륙에 집중된 가운데 외신들은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부터 ‘노 브렉시트’까지 우울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제부터 무엇보다 결정적인 관건은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관한 내용이다. 메이 총리와 EU 측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소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강경파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장치 가동으로 인해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계속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유럽 주요국 회동에 나선 메이 총리는 영국이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데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 권한을 추가한 합의안 수정 여부에 따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승인 여부가 달린 상황.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메이 총리가 EU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의회 표결을 실시했다가 100표 이상의 표 차이로 패배할 경우 다음 수순은 2차 국민투표나 총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스카이 뉴스는 하원 표결이 연기된 데 따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영국의 정국 혼란이 깊어질수록 브렉시트 자체가 연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50조에 따르면 EU의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라 탈퇴 협상을 2년간 보류할 수 있고, 영국이 2차 국민투표나 총선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EU가 이에 동의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영국 의회가 가장 기피하는 시나리오에 해당하지만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전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가운데 영국 파운드화는 달러화에 대해 장중 0.4% 하락하며 1.2515달러에 거래됐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