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佛 '노란 조끼' 경제 손실 눈덩이..伊 전철 밟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5:1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파리를 필두로 프랑스 주요 도시로 확산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에 백기를 든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만이 아니다. 프랑스 경제도 피멍이 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프랑스 경제의 중장기 성장이었다. 대규모 실업 사태부터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와 가라앉는 소비까지 경제 펀더멘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

지난 8일(현지시각)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의 네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 중 한명이 프랑스 국기를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지난 4주간 이어진 노란 조끼 물결에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는 브레이크가 걸렸고, 예산안 확대 움직임이 고개를 들자 투자자들 사이에는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단기간의 시위에 프랑스 실물경제는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4분기 성장률 전망을 당초 0.4%에서 0.2%로 낮춰 잡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출 저하와 그 밖에 2차적인 피해에 따른 프랑스 기업의 피해 규모가 100억유로(114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슈퍼마켓부터 명품 업체까지 유통 업계의 피해가 10억달러를 웃돌았고, 중소기업의 손실액도 최소 100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출혈도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란 조끼 시위가 열기를 더한 사이 주요 도로가 폐쇄되는 한편 물류와 운송 차질로 인해 1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

관광 업계도 울상이다. 주요 도시의 호텔 예약 취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치솟았고, 항공 업계도 일격을 맞았다.

일부 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대형 슈퍼마켓 업체인 오샹은 연말 쇼핑 시즌 4000명 가량의 임시직 고용을 계획했지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시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게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파장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유류세 인상 취소와 최저 임금 상향 조정, 저소득층 및 은퇴자에 대한 일부 세금 감면 등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를 달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3%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은행(IB) 업계의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까지 재정 적자 확대에 가세, 유럽을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프리미엄은 같은 만기의 독일 국채 대비 46bp(1bp=0.01%포인트)로 상승,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날 장중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0.3% 가량 떨어진 것도 프랑스에서 불거진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