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황제보석’ 이호진 측 “‘특혜’ 보도에 배후…檢, “확인되지 않은 의혹”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43

서울고법, 12일 '횡령'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검찰 "이호진, 정상적 생활 가능…암환자들, 교정시설에 수용"
이호진 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정상적 재판 진행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이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12일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재벌 특혜’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에 배후세력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며 “보석은 법리적 검토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받아치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은 공판에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보석 취소를 신청하지 않고 (보석 취소 검토) 요청한 것은 법조인들이라면 보석 조건 위반이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이 특혜라고 하는데 이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원의 보석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의학적 조치 내용 및 시급성 △공판진행 경과와 향후 심리일정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이 다 고려된 것으로 단순 병보석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계속적인 의사 면담과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석 조건 위반도 없이 7년간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보석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배후세력 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도 보석취소를 신청한 주요 근거가 언론보도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나서고 언론이 일제히 병보석이 특혜라는 보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태광그룹과 과거 경영권 분쟁 등을 겪으며 악연이 있는 일부 세력들이 국회의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흘렸고 일방적인 보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 등으로 인한 법 집행 정지는 필요하다”며 “언론에 얻어맞을 것이 무서워 (검찰이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재판을 하는)무식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 적절치 않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 “법원은 과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인데 피고인은 최근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300여 명 수감돼 있고 이 중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3기 환자도 16명이 수감돼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심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일각에서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도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