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영업 전면 중단해야"
"카카오에 엄정한 법 적용 해 택시산업 지켜주길"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다음은 최 씨의 유서 전문이다.
[전문]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
1.이름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해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하여 정부는 엄정한 법 적용을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
2.우리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값 절약하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때 차량정체를 줄여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끼리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로 태워주자고 시작한 것이 카풀의 취지인 것이다.
3.그런데 작금에는 지하철 및 버스 전용 차로 등 출근이 다변화되었고 소득증대로 자가용 운행을 줄인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운행할 것이다.
4.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카풀영업은 법개정을 통해서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택시산업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되어 택시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란다.
6.이번 기회에 택시가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8.12.10
한석교통 노동조합 소속, 최우기.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