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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 상황 뼈아프게 인식…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6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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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집행률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올해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상황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대통령 말씀은 고용의 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성과가 없었다고 보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 악화) 원인과 관련해선 경기상황이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 할 수는 없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양, 특히 좋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부가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며 "물론 정책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정부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 차관은 "내년도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연초에 집중 투입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일자리 문제가 반영됐지만 대통령 말씀에 따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편성된 일자리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되, 연초에 집행을 더 강화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심의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26조7163억원으로 올해(23조8033억원) 대비 2조9130억원(12.2%) 늘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이 23조원으로, 올해 (19조원) 대비 19.3% 증가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포인트(p)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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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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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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