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카카오가 카풀 정식서비스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측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중재에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TF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월급제 도입, 감차 보상금 1억원으로 인상, 하루 두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하는 등의 정부안을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전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앱 출시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천막 농성장에서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운수사업법상 알선 중재조항을 없애달라고 요청한다"며 "업계 생존권이 침해된 상황으로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카카오로서는 사실상 서비스를 접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선뜻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로선 정부안을 가지고 양측을 설득 중이다.

전 위원장은 "TF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은 어렵다"며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정부안을 중심으로 카풀업계, 택시업계와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택시업계 요구를 정부나 당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국토부와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을 우군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택시업계의 요청사항을 들어줄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란 산업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인 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카풀업계가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카카오 쪽도 택시업계와 상생의 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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