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철도공단 분리 후 사고건수 '반토막'..상하통합 명분없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고 후 ‘책임공방’ 벌어져야 사고 은폐 막는다”
상하통합대신 철도 유지·보수업무 재배치가 대안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가 철도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후 철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후에도 철도 사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철도공사가 잇단 철도사고 해법으로 언급하는 상하통합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14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 이후 연간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철도 건설과 운영이 통합돼 있던 철도청 시절의 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등록된 지난 2001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집계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고 정보를 집계한 결과다. 지난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4년 이전 고속철도 사고 데이터는 없다.

연간 일반·고속 철도사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특히 지난 2005년 철도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출범했다. 상하분리 1년만에 철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연평균 사망자 수도 상하분리 후 35% 수준으로 줄었다. 2001~2003년 연평균 철도사고 사망자수는 약 191명이었지만 2004~2018년 사망자수는 약 67명이다. 연평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도 철도공단 출범 직전인 2003년(201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산업 상하분리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기관 간 견제로 이어져 철도사고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철도공단과 코레일 사이 책임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과거 철도청이 건설, 유지·보수, 운영을 도맡았을 땐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기보다는 직원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며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철도 상하통합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역 단전사고, 강원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철도사고 원인이 철도건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은 지난 11일 탈선사고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서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철도공사가 빌려 운영한다”며 “10년 넘게 지속된 ‘철도 쪼개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상하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모양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철도산업 구조의 내용들이 철도 안전과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발언을 “상하통합 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코레일이 차량과 시설 유지·보수를 맡고 철도공단이 선로 건설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철도안전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철도운영사간 통합여부보다는 상하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애초 이 연구용역에서 상하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 주안점이 아니었다. 연구용역 공고에는 철도산업구조 전반을 다루겠다고 명시돼있지만 지난 7월까지만해도 연구용역 발주자인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코레일과 SR 간 통합 평가가 이 연구 용역의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업계에서도 코레일-SR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고 해법으로 상하통합이 언급되자 상황이 잇단 사고를 발생시킨 코레일에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해석도 나온다. 상하통합은 오래전부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분리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철도전문가들은 공사-공단간 업무 재조정을 철도사고 해법으로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여객서비스는 지금처럼 코레일이 맡고 선로나 시설은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철도공단이 전담해야 안전문제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도관계자는 “아예 코레일도 SR처럼 여객업무만 맡도록 하는 완전한 상하분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