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시 투기방지방안 즉시 시행..모니터링 강화
GTX-A, 신안산선 조기착공‧GTX-B노선 내년 예타 종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 수도권 41곳에 총 15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
100만㎡가 넘는 대규모 공공택지, 3기 신도시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총 4곳으로 오는 2021년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32곳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오는 2020년부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신안산선은 조기착공하고 GTX-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9월21일 발표한 우선 공급계획에 이어 2차 공급계획으로 총 41곳에 15만5000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그 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네 곳으로 12만2000가구다. 중소규모 공공택지는 37곳 3만3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가구, 경기도 11만9000가구, 인천시 1만7000가구다.
신규 신도시는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 신도시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세워진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한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생활 SOC에 재투자한다.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던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한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를 공급한다. 또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중소규모 공공택지는 서울 도심에서 32곳, 1만9000가구 규모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오는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한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을 면밀히 살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TX-A, 신안산선은 조기착공하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 착공한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해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핵심 사업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