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내년도 금융정책, 혁신성 강화 초점...진입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8:30

포용적 금융 기조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중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부문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융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며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금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금융애로는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의 자금흐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및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기업 단위의 담보 활용과 소액공모,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성희 JP모건 서울지점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금융정책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